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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접근성 무시…무모한 생색내기용 사업 표본가뜩이나 재정자립도 낮은 전남, 대회 미개최 위약금 수백억원까지 물어야2010년 10월 22일 전남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세계 최대 모터스포츠 축제인 포뮬러원(F1) 코리아 그랑프리가 F1 머신들의 우렁찬 굉음과 함께 막을 올렸다.서킷(F1 경주장)을 가득 메운 수만명의 관중은 F1 머신들의 놀랄만한 스피드에 환호하며 전율을 느꼈다 2013년 전남 영암 F1 결승전 당시 박준영 전남지사는 "반세기가 넘는 60년 역사를 가진 F1 대회를 전남에서 개최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은 한국이 1988년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에 이어 세계 3대 스포츠 행사를 모두 열게 된 뜻깊은 날"이라고 말했다.언론들도 F1 대회가 출범한 지 6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선보이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기록했다.모터스포츠 불모지인 한국에서, 그것도 수도권이 아닌 한반도 최서남단 영암에서 대회 3일 동안 16만명이 찾아 성공적인 데뷔였다고 전남도와 언론은 평가했다.그러나 대회가 끝나기가 무섭게 비판적인 지적들이 쏟아졌다.건설비 증액, 티켓 강매, 대회조직위원회와 대회운영법인 간 불협화음 등이 잇따라 불거졌다.무엇보다도 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정부는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전남도는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013년까지 4년간 F1 대회를 열었다.결말은 빚잔치였다.전남도는 경주장 건설비 등으로 발행한 지방채만 2천900여억원에 달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발생한 누적적자가 1천900억원에 달했다.세계 3대 축제 중 하나라고 추켜세웠던 모터스포츠 축제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한 전남도를 설상가상으로 빚더미에 안게 한 것이다.장밋빛 청사진으로 포장됐던 F1 대회는 왜 수천억원의 적자를 낸 것일까.지난해 전남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은 "2010년부터 개최해온 F1 대회는 F1에 대한 국내 여건이 미성숙된 상태에서 관련 인프라가 전혀 없는 전남이 무리하게 추진해 4년간 누적적자가 1천900억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2013년 전남 영암 F1 결승전 국내 모터스포츠를 육성하는 기업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모터스포츠 인프라가 부족해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F1 대회를 유치해도 성공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접근성이 떨어진 전남 서남쪽 구석에 대회를 유치한 발상 자체가 의아스럽다"고 말했다.국내 모터스포츠 인프라와 접근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게 적자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전남도(F1 조직위원회)는 누적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2014년부터 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F1 대회의 상업적인 권리를 보유한 포뮬러원 매니지먼트(FOM)에 위약금을 물어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전남도는 애초 F1 대회를 7년간 열기로 FOM과 약속했다.2014년에는 FOM과 '협의'하에 대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약금 논쟁이 벌어지지 않았다.2015년과 올해는 '협의'를 거치지 않고 대회를 안 열었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어야 할 판이다.전남도와 FOM이 현재 위약금 협상 중이어서 정확한 위약금 요구 액수는 파악되지 않는 가운데 FOM은 1년 치 개최권료(4천374만 달러·한화 510억원)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1천억원대를 요구한다는 말도 들린다.전남도 관계자는 "재정난으로 불가피하게 F1 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점, 그간 4년간 개최권료로 1천970억여원을 FOM에 지불한 점, 영암 대신 아제르바이잔에서 F1 대회를 개최해 FOM에 손실을 끼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FOM의 요구대로 위약금을 줄 수 없다"며 "소송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F1 대회가 열리지 않는 데 따른 서킷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관건이다.이에 F1 경주장을 관리하는 전남개발공사는 F1 경주장을 민간에 임대하거나 각종 레이스 대회를 유치해 수입을 올리고 있으나 쏟아 부은 막대한 재정을 고려하면 수입은 '새 발의 피'다. F1 경주장 사후 활용전남개발공사가 올해 F1 경주장 사후 활용차원에 육상 국가대표 김국영 선수와 아반떼간 70m 경주 이벤트를 했다.[자료사진]2014년엔 F1 경주장을 총 266일 가동해 32억5천6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지난해에는 275일 가동해 36억5천500만원을 벌어들였고, 올해는 280일가량 가동해 40억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F1 대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경기장을 내버려 둘 순 없다"며 "임대 중심의 경주장 운영에서 탈피해 신규 문화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하는 등 F1 경주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광주 경실련 김동헌 사무처장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무모하게 메가 스포츠를 유치했다가 빚더미에 앉은 대표적인 사례가 F1 대회"라며 "보여주기식 행정이 얼마나 도민들에게 큰 피해를 남기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김 처장은 "메가 스포츠로 인한 적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지자체장의 마인드가 중요하고 주민들도 생색내기용 사업에 현혹되지 말고 냉철하게 단체장의 치적을 평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김 처장은 이어 "정부도 지자체장의 자율권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융자심의를 강화하는 등 대규모 사업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사업 타당성 용역이 '맞춤형'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지자체 발주 용역에 대한 검증과 사후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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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중학교 교과서가 고등학교 교과서보다 더 비싸다고 합니다. 잘 납득이 되지 않는데,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건 이 때문에 매년 수백억 원씩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겁니다.무슨 얘기인지, 노유진 기자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자>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중학교와 고등학교 역사부도입니다.대표 저자와 종이질이 똑같습니다.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더 얇은 중학교 교과서가 1천300원이나 비쌉니다.다른 출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 교과서가 1천800원가량 더 비쌉니다.이렇게 비슷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 가격에 차이가 나는 건 가격 결정 과정에서 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정부는 재작년, 교과서 가격을 강제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쳤습니다.이후 출판사들이 낸 교과서 원가를 분석해, 접대비나 통신비 같은 불필요한 항목을 빼서 초등과 고등학교 교과서 가격을 40% 낮췄습니다.하지만 중학교 교과서는 시행령이 바뀌기 전에 검인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대로 놔둔 겁니다. [교육부 관계자 : 저희가 몇 번 이 문제를 좀 바로잡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행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정부는 중학교 교과서 구입비로 매년 1천600억 원씩 쓰고 있습니다.초등이나 고교처럼 40% 정도 조정할 수 있었다면, 예산을 크게 아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영훈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매년 640억 원이죠. 이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는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허술한 시행령 개정 탓에, 정부는 중학교 교과서의 다음 검인정이 이뤄지는 2017년 말까지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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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도 금연 치료 의료기관에..'우후죽순' 지정 전문 상담은 5분도 안 돼..금연 치료제 처방이 전부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연간 예산만 1000억 달해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7번 출입구 앞에 설치된 흡연부스에서 시민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사진=유태환 기자) 해마다 1000억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해 운영하는 금연 치료 프로그램이 주먹구구식으로 엉성하게 운영되면서 세금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지원하는 금연 프로그램은 건강보험공단이 금연 치료 의료기관으로 지정한 전국 1만 1484개 병원에서 시행 중이다. 이 중 최근 3개월 내 치료 실적이 있는 곳은 전체의 절반이 약간 넘는 7151곳이다. ◇ 산부인과·정형외과도 금연치료 의료기관 지정 “현재 복용하는 약이 있나요?” “금연 치료제 복용 방법은 약국에서 알려줄 겁니다. 3일 정도는 입이 마르고 잠이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최근 기자가 금연 치료 프로그램 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간 서울 성동구의 한 의원. 문진표 작성부터 내과 담당의 상담을 마치기까지는 채 5분도 걸리지 않았다. 설명 내용도 금연 상담이라기보다는 약 복용에 대한 부작용 안내가 전부였다. 부실 운영의 첫 걸음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금연 치료 의료기관 지정이다. 치료 실적이 있는 7000여 곳 중에는 정형외과와 산부인과를 비롯해 경락(經絡) 치료 전문 한의원 등 금연 치료 전문성이 의심되는 병원들이 적지 않다. 건보공단은 금연 치료 의료기관 선정 시 진료 과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소속 의료진이 건보공단에서 제공하는 5시간짜리 교육만 이수하면 금연 치료 의료기관으로 지정해준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내과 병원장은 “24주 동안 총 12차례 상담하도록 돼 있다. 특별한 검진 등은 없고 간단한 상담을 하는 정도”라며 “처음 방문시 처방 약의 부작용을 설명하고 이후 금연 여부를 구두로 확인한 뒤 추가로 약을 처방해 주는 게 전부”라고 털어놨다. 7주 전부터 금연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는 직장인 이모(28)씨는 “병원을 3번 방문할 동안 처방전을 받아 금연 치료약을 복용한 것 외에는 전문적인 상담은 전혀 없었다”며 “정부 지원 금연 치료라는 게 결국 ‘약을 먹고 알아서 끊으라’는 게 전부인 듯 싶다”고 말했다. 병원은 환자 한명 당 19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다. 의료기관은 1·2회차 각 12주 프로그램의 첫 번째 상담 시 진료비 명목으로 2만 2830원을, 2~6번째 상담 시에는 1만 4290원을 건보공단으로부터 지원 받는다. 환자가 24주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할 시 12번의 상담을 통해 의료기관이 지원받는 진료비는 총 18만 8560원이다. 건보공단은 금연프로그램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연 치료 우수 기관 인증 및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검토 중이다. 부실한 관리 탓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일부 양심 불량 흡연자들은 지급받은 금연 치료제들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팔아치우기도 한다. 5만원짜리 챔픽스(champix)의 경우 온라인 중고매장에서 3만~4만원대에 거래된다.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사후 관리는 뒷전 진료비와 약값, 사은품 등을 포함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1인당 최대 100만원 정도다. 지난해 2월부터 금연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정부는 금연 치료 프로그램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1·2회차 각 12주씩 총 24주 동안 진행되는 금연 치료 프로그램 상담을 받을 동안 진료비와 금연 치료제 비용 등 회차당 3만원 가량의 본인 부담금이 있지만, 12주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금연 성공 여부에 관계 없이 돌려받을 수 있다. 또 8주가 지나면 13만~16만원 상당의 스마트 밴드와 전동 칫솔 등 사은품도 제공한다. 이같은 지원에 힘입어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금연 프로그램 참여자는 23만 8835명으로 이미 지난해 참여자(22만 8792명) 수준을 넘어섰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건보공단이 지원하는 금연 치료 프로그램은 국민의 세금 1000억을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물 쓰듯 하는 셈”이라며 “가난한 사람과 서민에게 걷은 담뱃세로 제약사의 배를 불리는 행태”라고 말했다. 주무기관인 건보공단 또한 금연 프로그램 운영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수천 곳이 넘는 병원들이 금연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는지 일일이 관리·감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금연 치료 과정에서 전문적인 상담이 제일 중요하지만 의료 환경이 처방 중심이라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공단도 금연 프로그램 운영에 일부 부실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 금연 교육·홍보 등에 내실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 프로그램 등 금연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올해 1763억원에서 내년 1993억원으로 약 13% 증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장기 흡연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한 폐암 검진 시범 사업 시행 예산으로 29억원을 신규 배정하고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에 투입하는 예산을 1365억원에서 1480억원으로 약 115억원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201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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